대장동 재판 놓고 또 '신경전'…선거운동기 재판 날짜 두고 공방

조기 대선을 불과 한 달여 앞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 의혹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이 5월 재판 일정을 놓고 맞섰다. 

선거운동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공판을 추가로 열자는 검찰 제안에 이 전 대표 측은 '정치적 부담'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다음달 23일을 추가 기일로 잡는 것을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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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 공판 당시, 피고인들에게 해당 날짜의 다른 재판 일정을 확인하고 기일을 미뤘으나, 최근 확인 결과 별도 재판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가능하다면 23일에 다시 기일을 잡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표 측 조원철 변호사는 즉각 반발했다. 조 변호사는 "해당 날짜는 선거일 직전으로, 대선 공식 선거운동 막바지"라며 "예정에 없던 재판을 넣는 것은 정치적 부담이 크고 방어권 행사에도 애로가 있다"고 강조했다.

"예정에 없던 재판 부담" vs "23일 재판 없는 건 확인"

재판부는 앞서 지난 8일 공판에서 5월 중 세 차례 재판을 여는 방안을 논의하며, 13일과 27일을 우선 기일로 지정한 바 있다. 다만 당시에도 23일을 잠정적으로 언급했으나, 피고인 측에서 다른 사건 일정이 있다고 밝혀 보류됐었다.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 측 김칠준 변호사 역시 검찰 제안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이재명 예비후보 / 뉴스1

김 변호사는 "당초 23일에 재판이 있다고 말한 건 착오였지만, 다른 주에는 재판이 한 차례씩인데, 이 주만 두 번 진행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고 했다.

재판부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23일을 제안한 건 22일이 어려워서였고, 일주일에 두 번씩 재판하자는 뜻은 아니었다"며 "해당 날짜에 다른 재판이 없는 건 확인됐으니, 한 번 더 고민해보겠다"고 설명했다.

검찰 "절차 신속히"...변호인단 "방어권 침해" 반박

이날 공판에서는 공판 갱신 절차의 속도에 대해서도 양측의 입장차가 드러났다. 검찰은 "공판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재판 일정 조율을 촉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 사진=이재명 캠프

그러나 조 변호사는 "검찰이 자기들 일정을 줄이는 건 우리가 뭐라할 일은 아니지만, 그에 맞춰 변호인들도 일정을 줄이라는 건 방어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강하게 반대했다.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을 둘러싼 이재명 전 대표의 재판은 대선을 앞두고 다시 민감한 시기로 접어들고 있다. 정치와 법정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가운데, 재판 일정 하나조차 양측의 치열한 수싸움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