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국민, '전국민 현금 지원' 방안에 반대 여론 우세

일본 내각이 미국의 관세 폭탄 및 고물가 등의 대응책으로 '전국민 1인당 최대 10만 엔(약 100만 원) 현금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일본 국민들 사이에서 반대 여론이 더 높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여론조사 결과 일본 국민들은 해당 정책을 '선거 목적의 퍼주기'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으며, 현금 지원보다는 감세 정책을 선호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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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교도통신은 앞선 12~13일 실시한 전국 전화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전 국민 현금 지원 방안에 대해 찬성이 37.5%, 반대가 55.3%로 반대 의견이 우세했다.

마이니치신문도 같은 기간 여론 조사를 실시했는데, 전 국민 현금지급안에 대해 '평가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7%로 과반을 차지했고, '평가한다'는 응답은 20%에 그쳤으며 '잘 모르겠다'는 23%였다.

여당인 자민당 지지층 내에서도 '평가하지 않는다'(49%)는 의견이 '평가한다'(28%) 의견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pixabay

현금 지원보다 감세 선호하는 일본 국민들

마이니치신문이 자유응답 방식으로 반대 이유를 물은 결과, 많은 응답자들이 '선거 목적의 퍼주기로밖에 느껴지지 않는다'와 '현금 지원보다는 감세가 낫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찬성 측에서는 '물가가 너무 높아서 뭔가 대책은 내놨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앞서 일본 정부와 여당은 최근 고물가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폭탄' 우려로 국민 부담을 줄이겠다는 명목으로, 소득 제한 없이 1인당 3만∼10만 엔(30만∼100만 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특히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그에 앞서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 부과를 두고 "일본에는 국난이라고 말할 만한 사태"라고 규정하며 추경을 편성하고 전국민 긴급 지원금 등을 적극 추진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 GettyimagesKorea

한편, 일본 정치 전문가들은 이시바 내각이 현금 지원 정책을 통해 지지율 회복을 노리고 있지만, 오히려 '선거용 퍼주기'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역효과를 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이러한 대규모 재정 투입이 단기적으로는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이미 막대한 국가부채를 안고 있는 일본 경제에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도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