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쟁이·흡연자 세금 걷어 세수 적자 메웠다

via 연합뉴스 

정부가 직장인과 흡연자 덕분에 3년 만에 세금 적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지난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걷은 세금이 지난해보다 약 12조4천억원 정도 증가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계속된 세금 적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이지만 이는 결국 거둬들인 세금이 증가함에 따라 나타난 현상으로 좋게만 해석할 수 없다.

특히 증가한 세금은 월급을 받는 직장인들이나 흡연자들 중심으로 징수된 것으로 비교적 쉽게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는 국민들을 노린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직장인의 근로소득세는 전년대비 1조7천억원이 증가했고 담뱃값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면서 징수된 세금만해도 1조7천억원이다.

이에 동국대 경영학부 김갑수 교수는 "정부가 연말정산 방식을 세액공제로 바꾸면서 근로자의 세금 부담이 더 늘었다"며 "정부가 근로자에게 세금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일각에서는 올해 경기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또다시 세금 결손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강남대 세무학과 안창남 교수는 "지난해 세금 적자를 면할 수 있었던 것은 일시적 현상이다"라며 "안정적인 세금 확보를 위해서는 경기 활성화와 부유층의 탈세 방지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소영 기자 so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