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정부 제대로 일하게 해달라…구조개혁 성패는 입법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과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국회가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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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과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국회가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1일 유일호 부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구조개혁의 성패는 입법에 달렸다"며 "정부가 마음껏 일한 후 결과로 평가받도록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큰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노동개혁 4법, 이외 많은 경제. 민생법안등이 줄줄이 입법을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또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교육감 법적 의무"라며 관련 논란의 책임이 각 교육청과 지방정부에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일부 시도 교육감과 지방 의회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부모님들의 한숨만 깊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교육청들은 2011년 누리과정 제도를 도입할 때부터 이를 교부금으로 추진하기로 약속했다"며 "교육감이 바뀌었다고 이제와서 아이들을 볼모삼아 국민과의 약속을 팽개쳐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유 부총리는 올 초 출범한 박근혜 정부 3기 경제팀이 앞으로 정책목표의 방향을 '일자리 만들기'에 두겠다고 천명했다.
그는 "졸업하자마자 실업자가 될 처지인 청년들에게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이게 뭐냐'는 한숨이 들린다. 송구한 마음"이라면서 밝혔다.
이어 4대 구조개혁을 완수해 일자리 창출의 장애물을 걷어내고, 노동개혁 2대 지침을 현장에 뿌리내리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 부총리는 "올 1분기 추가경정예산(추경) 종료 등 경기 하반이 집중되는 가운데 졸업시즌까지 겹쳐 일자리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내수와 수출을 살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만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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