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무임운송비 3천억 돌파

지난해 서울 지하철 1∼8호선에서 만 65세 이상 노인 등의 무임운송 비용이 3천억원을 넘어섰다.

서울메트로(1∼4호선)와 서울도시철도공사(5∼8호선)가 지난해 낸 당기순손실의 약 85%에 달하는 규모다.

28일 서울시가 국회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철의 무임운송 비용은 3천154억원에 달했다.

노인복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노인과 장애인, 유공자 등은 무료로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다.

지난해 지하철 무임운송 비용은 전년의 2천880억원에서 274억원(9.8%) 늘었다.

무임운송 비용은 2010년 2천228억원, 2011년 2천315억원, 2012년 2천672억원, 2013년 2천792억원으로 5년 만에 926억원(41.6%)이 늘었다. 

무임운송 비용이 확대된 것은 지하철 요금이 인상되고 무임운송 이용자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지하철 요금은 2012년 2월 150원과 2015년 6월 200원 등 모두 350원(38.9%)이 올랐다.

총 승차인원 중 무임운송 이용자 비율도 지난해 처음으로 14%를 넘었다.

지난해 지하철 1∼8호선 이용자 17억 8천200만명 중 무임승차 인원은 2억 5천만명이었다.

지하철 무임운송 비율은 2010년 12.9%에서 2011년 13.1%, 2012년 13.4%, 2013년 13.5%, 2014년 13.7% 등으로 높아졌다. 

지난해에는 메르스 사태로 인해 지하철 전체 이용자는 3천200만명(1.8%) 줄었지만 무임승차 인원은 100만명 늘었다. 

고령화로 인해 노인 무임승차 인원은 2010년 1억 6천300만명에서 2011년 1억 6천900만명, 2012년 1억 7천700만명, 2013년 1억 8천400만명, 2014년 1억 9천400만명 등 5년 만에 3천400만명이 늘었다.

이러다 보니 양 지하철 공사의 경영 실적에서 무임수송의 영향이 커지고 있다.

당기순손실 대비 무임운송비의 비율은 지난해 67.8%였는데 올해 약 85%로 뛸 것으로 전망된다.

요금 인상으로 인해 적자 규모가 준 반면 무임수송비는 늘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가결산 결과 지하철 양 공사의 적자 규모는 3천730억원으로 전년(4천245억원)에 비해 515억원(12.1%)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하철 공사 적자는 2010년 4천786억원에서 2011년 4천937억원으로 늘었다가 요금이 인상된 2012년 3천716억원으로 줄었다. 그러나 2013년에는 4천172억원으로 다시 확대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무임수송 정책에 따른 비용이 늘어나고 있는데 국가적으로 전혀 보전이 없는 상황"이라면서 "무임수송 비용이 지원되면 그만큼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철의 적자 폭이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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