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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위안부 피해자 지원하는 '정대협' 수사 논란

경찰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돕고 있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를 상대로 수사한다는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경찰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돕고 있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를 상대로 수사한다는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14일 노컷뉴스는 경찰이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위안부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는 정대협을 수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정대협은 지난 24년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도와 매주 일본대사관 앞에서 수요집회를 진행해오고 있는 시민단체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이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16조 4항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 여부다.

 

수요집회 참가자 수가 1천 명 가까이 되면서 애초 신고한 인원 100명을 넘어 해당 조항을 사실상 위반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지방경찰청은 "문화제를 빙자한 주최자 등 8명에 대해 미신고집회 주최 및 해산명령 불응 등의 혐의로 출석을 요구 중"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 노컷뉴스는 경찰이 집시법 위반 혐의로 정대협 관계자들에 대해 출석 요구서 발송을 고려 중이라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