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17일(화)

'성매매 미끼'로 유인·폭행 8000만원 뜯어낸 10대들 감형...피해자 '기절'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성매매를 미끼로 남성들을 유인·폭행하고 수천만 원을 뜯어낸 10대 청소년들이 2심에서 감형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1부(부장판사 지영난 박영재 황진구)는 지난 27일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백 모 씨(19)와 정 모 씨(19)에게 각각 징역 장기 4년·단기 3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피고인 윤 모, 신 모, 이 모 씨는 각각 징역 장기 3년·단기 2년을 선고받았다.


만 19세 미만 소년범이 2년 이상 징역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면 장기와 단기 기간을 정해 형을 선고하는 부정기형 판결을 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원심은 백 씨와 정 씨에게 각각 징역 장기 5년·단기 4년, 장기 5년·단기 3년 6개월을 선고했는데 2심서 감형됐다. 나머지 피고인들도 일제히 형량이 일부 줄었다.


윤 씨와 정 씨의 경우 중학생을 폭행·감금한 혐의로 별도 기소된 사건이 항소심에서 병합돼 함께 판결받았다. 두 사람은 1심에서 각각 징역 6개월형을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3회 이상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수단·방법, 강취한 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은 공포심·불안감·모멸감 등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성행 개선과 범죄 예방을 위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인사이트서울중앙지방법원 /뉴스1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 일부 또는 전부와 합의하고 부모 등이 선도를 다짐한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들며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였다.


동네 친구, 선후배 사이인 피고인들은 지난해 4월 서울 관악구 모텔에서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유인한 남성들을 폭행하고 총 8000만 원 이상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무차별 구타하고 헤어스프레이를 분사하며 라이터에 불을 붙여 위협하는가 하면 수건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기절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뉴스1) 서한샘 기자 ·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