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17일(화)

전자발찌 차고 새벽에 편의점 들렀다가 벌금 500만원 선고받은 성범죄자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성범죄자가 새벽에 잠시 편의점에 들렀다가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장원지 판사는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60)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상당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가납은 벌금형 확정 뒤 집행하기 어려운 경우 등을 고려해 상당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의무화하는 처분이다.


A 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전 1시54분께 대전 동구 주거지 인근 편의점에서 술을 구매하는 등 약 16분간 밖에 머물러 외출금지 준수사항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지난 2010년 강간상해죄로 징역 5년 및 전자발찌 10년 부착 명령을 받은 A 씨는 당일 새벽 응급실 진료를 받은 뒤 곧바로 귀가하라는 보호관찰소 직원의 말을 무시했다가 다시 법정에 섰다.


장 판사는 “위반시간이 약 16분에 불과한 점 등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성범죄 등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특정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에 목적이 있는 전자장치 부착법 실효성 확보를 위해 위반 행위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뉴스1) 김종서 기자 · kjs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