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17일(화)

전자발찌 부착한 상태로 도어록 부수고 처음 본 여성 뒤쫓아가 성폭행한 남성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위치추적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쫓아가 집 도어록을 부수고 침입, 성폭행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민호) 심리로 열린 공판기일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42)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김 씨는 지난 1월 피해자를 발견하고 주거지까지 뒤쫓아가 도어록을 망가뜨리고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공판기일에서 김 씨는 검사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총 3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6년 징역 8년을 선고받은 후 2023년 8월 출소한 지 5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범죄를 저질렀다"며 "개전의 정이 없고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검찰은 아울러 신상 공개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 3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함께 야간 외출 제한,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5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씨 변호인은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해달라는 취지로 변론했다. 김 씨는 "죄송하다"는 짧은 한마디 진술만 남겼다.


김 씨의 1심 선고기일은 다음 달 2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뉴스1) 박혜연 기자 · hy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