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무면허·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되자 처벌을 피하기 위해 지인·가족의 이름을 적은 50대 여성운전자들이 잇단 처벌을 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유진)는 사서명 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A 씨(52·여)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10일 오후 10시 43분쯤 광주 한 아파트 도로에서 무면허·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7%였다.
단속에 적발된 그는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에 남의 이름을 적어 경찰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속여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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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여러차례 동종 전과가 있는 A 씨는 처벌을 면하기 위해 지인의 이름과 서명, 주민등록번호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음주운전을 하고 처벌 회피 목적으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부정하게 사용해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피고인에게 유리·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한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A 씨와 마찬가지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남의 이름을 적어낸 50대 여성 B 씨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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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사서명 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B 씨(54·여)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B 씨는 2022년 9월 24일 오후 10시 36분쯤 광주 한 도로에서 300m 가량을 무면허·음주운전한 혐의다.
그는 광주 서부경찰서의 음주 단속에 적발되자 자신의 동생 인적사항을 위반내용과 함께 적어 경찰에 제출했다.
B 씨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징역형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처벌 전력에도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했고 단속에 친여동생의 서명까지 위조·행사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운전거리가 짧고 사서명 위조는 현장에서 즉시 적발돼 특별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 건강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뉴스1) 최성국 기자 ·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