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증장애인을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사회복무요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2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작년 5월 26일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인천시 미추홀구 소재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의 신고 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중증장애인 B 씨(34)의 턱과 옆구리, 머리 등을 손으로 4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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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B 씨가 지도에 따르지 않은 채 자리를 벗어나는 행동을 하자 이를 제지했고, B 씨가 손으로 A 씨의 얼굴을 할퀴자 폭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얼굴을 할퀴자, 우발적으로 폭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뉴스1) 박소영 기자 ·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