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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복권에 당첨되려면 굿을 해야 한다며 현금과 금 등 2억 4000여만 원어치를 뜯어낸 무속인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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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2011년 11월 경기 동두천시의 한 커피숍에서 B 씨를 만나 "로또 복권에 당첨되려면 굿 비용이 필요하다"며 현금 1350만 원을 받았다.
A 씨는 이처럼 로또 복권에 당첨되도록 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속여 2023년 2월 말까지 B 씨에게서 현금과 금 40돈을 23회에 걸쳐 뜯어냈는데 시가로 계산하면 총 2억 4138만 원에 이른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누가 로또에 당첨되게 해 달라면 그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며 "만약 제가 알면 제가 산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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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진솔한 반성이나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없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도 어느 정도 잘못이 있다고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일부는 이 사건과 똑같이 로또 관련 수법을 사용했으며 범행 수법과 편취 액수 등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A 씨가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역시 "전통 관습 또는 종교 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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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윤다정 기자 ·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