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열린 공동현관문으로 건물에 들어갈 수 있었더라도, 외부인 출입이 사실상 통제되는 곳에서 위협이 목적인 행동을 하는 등 거주자의 평온을 침해했다면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6~7월 3차례에 걸쳐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전 여자 친구 B 씨의 주거지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2021년 6월12일 오후 10시쯤 집 안에서 B 씨의 대화 등을 녹음하기 위해 빌라 계단을 통해 2층 B 씨의 집으로 올라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같은 해 7월 20일에는 B 씨의 집 현관문에 '게임은 시작되었다'라는 문구가 적힌 마스크를 걸어 놓고, 이틀 뒤인 7월 22일에는 현관문에 B 씨의 사진을 올려놓기도 했다.
1심은 A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를 뒤집어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건물 공동현관에 도어록과 경비원이 없고, CCTV도 작동하지 않는 데다, A 씨가 열려 있는 공동현관으로 그냥 들어갔고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려는 등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았다며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주거침입죄의 '침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거주자들이나 관리자는 CCTV 설치나 기둥 벽면의 'CCTV 작동 중, 외부 차량 주차 금지' 문구를 통해 외부 차량 무단주차 금지 외에도 주차장 및 건물 일체에 대한 외부인 무단출입을 통제·관리한다는 취지를 대외적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여기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귀었다 헤어진 관계로 피해자의 사적 대화 등을 몰래 녹음하거나, 현관문에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문구가 기재된 마스크를 걸어 놓거나,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찍은 사진을 올려놓은 의도로 야간에 현관문 앞까지 들어갔다"는 점도 지적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이런 행동을 전후해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이나 성희롱적 언사가 포함된 메시지를 2차례 보내기도 했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출입을 승낙한 사실이 없고, 이를 알게 되자 경찰에 신고했으며 공포감을 느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이 사건 건물에 출입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뉴스1) 윤다정 기자 ·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