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17일(화)

'시속 120㎞' 인도 돌진해 여학생 2명 사망...77세 운전자 항소심도 금고 4년

인사이트사고 당시 가해 차량 모습. / 독자 송영훈씨 제공


하굣길 인도를 걷던 여학생 2명을 치어 숨지게 한 7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77)에게 원심과 같은 금고 4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8일 오후 4시56분쯤 충북 음성군 감곡사거리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인도로 돌진해 하교 중이던 B양(당시 13)과 C양(당시 16)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크게 다친 B양과 C양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던 중 숨졌다.


인사이트사고 당시 가해 차량 모습. (독자 송영훈씨 제공) / 뉴스1


A씨는 사고 직전 제한속도 시속 60㎞ 도로에서 시속 120㎞로 과속했고, 신호도 무시한 채 주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그는 조사 과정에서 줄곧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가해 차량의 제동 장치가 해당 도로 진입 직전까지 정상 작동한 점, 브레이크등이 점등되지 않은 것 등을 보면 차량 결함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난폭 운전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바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와 검찰은 모두 양형 부당으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뉴스1) 박건영 기자 · pupuman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