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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봄' 고 정선엽 병장 유족에 8천만 원 국가배상 확정

12·12 군사반란 당시 반란군의 총탄에 숨진 고 정선엽(사망 당시 23세) 병장의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2·12사건 당시 전두환 신군부 반란군과 전투하다 전사한 정선엽 병장. 조선대학교 전기공학과를 다니다 군 입대를 해 국방부 헌병으로 복무 중이었다 / 동신고 동창회12·12사건 당시 전두환 신군부 반란군과 전투하다 전사한 정선엽 병장/동신고 동창회


12·12 군사반란 당시 반란군의 총탄에 전사한 고 정선엽(사망 당시 23세) 병장의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병장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승소한 1심 판결이 정부가 항소하지 않으면서 확정됐다. 


지난 5일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202단독 홍주현 판사는 "국가가 유족 1인당 2천만 원씩 총 8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979년 12·12 사태 당시 육군본부와 국방부를 잇는 지하벙커에서 초병 근무를 서다 전두환 반란군의 총탄에 맞아 전사한 정선엽 병장의 모교인 광주 동신고에 심어진 기념식수 앞에서 12일 유족과 동문들이 묵념을 하고 있다 / 뉴스11979년 12·12 사태 당시 육군본부와 국방부를 잇는 지하벙커에서 초병 근무를 서다 전두환 반란군의 총탄에 맞아 전사한 정선엽 병장의 모교인 광주 동신고에 심어진 기념식수 앞에서 12일 유족과 동문들이 묵념을 하고 있다 / 뉴스1


재판부는 "망인은 국방부 B-2 벙커에서 근무하던 중 반란군의 무장해제에 대항하다 살해됐다"며 "전사임에도 국가는 계엄군 오인에 의한 총기 사망사고라며 순직으로 처리해 망인의 사망을 왜곡하고 은폐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국가의 위법한 행위로 망인의 생명과 자유, 유족들의 명예 감정이나 법적 처우에 관한 이해관계 등이 침해됐음이 명백하다"며 "국가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유족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국방부는 판결 다음날인 6일 정례 브리핑에서 "국방부도 유가족분들이 갖고 계시는 어려움, 아픔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헌병으로 복무하던 정 병장은 제대를 3개월 앞둔 1979년 12월 13일 새벽 지하 벙커에서 초병 근무 중 반란군의 총탄에 맞아 숨졌다. 


지난해 3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정 병장이 반란군에 저항하다 총격으로 숨졌다고 결론 내렸다. 


국방부는 이를 인정해 정 병장의 사망 구분을 '순직'에서 '전사'로 바꿨다. 


12·12를 다룬 영화 '서울의 봄'에도 이런 사망 과정이 그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