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혼 후 오랜 기간 떨어져 지낸 딸을 강제로 추행해 결국 죽음으로 내몬 친부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57)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2022년 1월 당시 21세였던 딸 B 씨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폭행한 뒤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 씨는 A 씨가 속옷을 벗고 성폭행까지 시도했다는 등 정황이 담긴 녹음파일을 가족과 수사기관에 전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 씨가 강제추행 혐의로만 기소되자 좌절하던 중 결국 같은해 11월 “직계존속인 아버지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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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과정에서 A 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B 씨가 자신을 무고했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 씨가 오랜 기간 떨어져 지냈던 A 씨와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이야기를 나눈 점 등에서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었던 A 씨를 무고할 사정이 없다고 일축했다.
1심은 “자신의 딸인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벽에 3차례 부딪히고 얼굴 부위를 때린 뒤 성폭행하려 한 것으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반인륜적 범행”이라며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충격이 극단적인 선택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줬을 것”이라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오랜만에 만난 딸에게 꿈을 꺾는 듯한 말을 하자 홧김에 무고한 것 같다”며 항소해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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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남긴 진술과 증인들의 증언 신빙성 등에 비춰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인륜적 성격에 비춰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특히 범행 당시 피해자가 “내가 아빠 딸이잖아. 제발 하지 마”라고 말하거나 A 씨가 “아빠는 다 허용된다”고 말한 점 등이 단순한 신체접촉이 아닌 성폭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A씨는 2심 판결 직후 피고인석에서 “오심이다. 마녀사냥이다.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라며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뉴스1) 김종서 기자 · kjs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