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음식점에서 시비가 붙은 옆좌석 손님을 때려 숨지게 한 50대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류경진)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53·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7일 오후 10시15분쯤 인천시 서구 소재 음식점에서 B씨(52·남)를 때리고 밀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B씨가 다가와 "왜 이렇게 시끄럽냐"며 욕설을 하고 때려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으로 B씨는 나무 재질의 기둥에 부딪힌 후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쳤다. B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8일 뒤인 지난해 5월15일 외상성 뇌출혈으로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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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B씨를 때린 사실을 인정하지만, 상해를 입힐 의도가 없었다며 폭행치사 혐의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피해자가 중심을 잃을 정도로 강하게 가격한 것이 확인됐고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도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A씨는 유족 측으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이 사건은 B씨가 먼저 폭행하기 시작해 A씨의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크고 A씨는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며 "또 범죄피해자구조금 상당의 구상금 1억1000만원을 국가에 납부한 것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뉴스1) 박소영 기자 ·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