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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 성범죄 저지르면 사형 선고하고 당일 집행까지 하는 중국

중국의 한 교사가 미성년 제자 5명을 장기간 성폭행한 혐의로 법정 최고형인 사형에 처해졌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이유리 기자 = 중국의 한 교사가 미성년 제자 5명을 장기간 성폭행한 혐의로 법정 최고형인 사형에 처해졌다. 


사형 선고가 확정된 날 사형 집행까지 이루어져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엄벌로 다스리는 중국 집행 관행에 눈길이 쏠린다. 


5일 펑파이에 따르면 후난성 샤오양시 중급인민법원은 이달 1일 아동 성폭행, 성추행,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룽페이주(60)에 사형을 선고하고 같은 날 형을 집행했다.


룽페이주는 룽후이현의 한 중학교에서 담임 교사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12~14세 소녀 5명을 장기간 성폭행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영화 '집행자'


피해 학생들은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았으며 이들 중 1명은 극단적 선택을, 2명은 자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룽페이주는 비슷한 연령대 또 다른 소녀 3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롱페이주가 죄질이 심각하다 여긴 샤오양시 법원은 1심에서 교사 자격을 박탈하고 사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1심 판결에 불복한 롱페이주는 고등인민법원에 항소했지만 2심 역시 1심과 같은 사형 판결을 유지했다.  


최고인민법원장이 발부한 집행 명령에 따라 샤오양 중급인민법원은 지난 1일 룽후이현에서 롱페이주의 신원을 확인하고 그를 처형장으로 이송해 사형을 집행했다.


중급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미성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게 우리 방침"이라며 "예리한 칼로 새싹을 보호하는 건 우리 모두의 책임이며 미성년자들을 향한 검은 손을 결연히 잘라내 조국의 내일을 지킬 것"이라고 판시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앞서 11월에도 난징현의 한 농촌 초등학교 교장이 초등학생 제자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사형을 집행했다. 

그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9년 동안 교장으로 재직하면서 기숙사에서 학생 22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기소됐다.


중국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은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 법률 적용 가이드라인'을 통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엄중 처벌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