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열람·접견 안한 최윤종 국선변호인..."이해돼 vs 그래도 변호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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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자리한 한 공원에서 여성을 너클 낀 주먹으로 폭행·성폭행하고 끝내 숨지게 한 '살인마' 최윤종.

극악무도한 범행을 저지르고도 최윤종은 잘못을 자각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 논란을 키우고 있다.

여성을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부인하는 한편 피고인석에서 몸을 배배 꼬거나 삐딱하게 앉아 방청석을 보았다고 한다. 일련의 피고인들이 하지 않는 행동을 서슴없이 했다고 전해졌다.

이런 모습에 재판부는 최윤종을 질책했는데, 이례적으로 최윤종의 변호를 맡은 국선변호인 측도 꾸짖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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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 심리로 열린 첫 공판 이후 최윤종의 국선 변호인의 태도가 회자하고 있다.

이날 재판장에서 나온 바에 따르면 최윤종의 국선변호인은 지난달 19일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 뒤 즉각 구속된 피고인과 이후 별도 접촉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향후 재판을 위해서는 필히 대면 접촉이 필요함에도 변호인 측이 접촉을 하지 않았던 것이다.

또 '증거 열람'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를 두고 재판부가 "이 사건 법률적·사실적 쟁점이 무엇이고 피고인이 부인하고 있는 점에 대해 변호인은 파악을 안 하신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할 정도였다.

시민들은 변호인의 태도에서 최윤종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보인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그럼에도 반응은 갈린다.

먼저 비판하는 측은 "아무리 국선변호인이어도 직업윤리라는 게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어느 영화의 대사인 "30만원 받아요 30만원" 같은 상황이라고 해도 의무를 다하는 게 맞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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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변호인도 사람"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애초에 질 수밖에 없는 사건이고, 증거·결과가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변호인도 별달리 할 일이 없다"라는 반응도 있다.

한겨레신문에 따르면 최윤종의 변호인은 "구속영장 심사 때 피고인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고, (관련) 뉴스가 다 보도되고 하는데 상황 변화는 없었다"라고 말했다.

구속영장 심사 단계에서 최윤종이 살해 고의성을 부인하지 않았고, 이후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어서 추가 접견을 할 필요가 없었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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