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국민 1명당 부담해야 할 나랏빚이 2200만 원에 육박했다.

17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3~2027년 국가채무관리계획'과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올해 말 국내 거주자 1인당 국가채무는 2189만 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정부가 예상한 올해 말 국가채무 1128조 8000억 원을 통계청이 전망한 올해 인구(5156만 명)로 나눈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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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 국가채무가 당초 본예산에서 예상한 채무 규모(1134조 4000억 원)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1인당 국가채무(2189만 원)는 10년 전인 2013년(971만 원)보다 1218만 원(125.4%) 증가했다.

10년간 무려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로 보면 2013년 32.6%에서 지난해 49.4%까지 상승, 올해는 50.5%로 집계돼 처음으로 50%대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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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가 계속 줄어들면서 국민 1인당 국가 채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국가 채무가 내년 1196조 2000억 원, 2025년 1273조 3000억 원, 2026년 1346조 7000억 원, 2027년 1417조 6000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도 2024년 51.0%에서 2027년 53.0%까지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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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인구는 2024년 5150만 명, 2025년 5145만 명, 2026년 5140만 명, 2027년 5135만 명으로 계속해서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따라 1인당 국가채무도 내년 2323만 원, 2025년 2475만 원, 2026년 2620만 원, 2027년 2761만 원까지 늘어난다.

올해 2189만 원에서 5년간 571만 원(26.1%) 증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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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가 이처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정부가 쓰는 돈이 벌어들이는 돈보다 많은 결과다.

이에 정부는 건전재정기조하에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줄이기 위해 총지출 증가율 억제,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의 적자를 GDP 3% 이내로 묶는 재정 준칙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