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사형수 1인당 세금으로 들어가는 충격적인 '경비' 수준

JTBC '뭐털도사'

[인사이트] 이원선 기자 = 경제도사 슈카가 대한민국에서 사형수 1명 당 3,000만원이 넘는 경비가 든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방송된 JTBC '뭐털도사'에는 사형제와 그 대안으로 거론되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출연진들의 모습이 그려졌다.

보통 1회 사형 집행 시 필요한 인원은 무려 40여 명이다. 표창원은 "사형에 관여하는 사람들의 상처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는 있다고 말했다. 실제 1974년 사형 집행 지휘 검사 채방은은 "내가 사형 집행한 그 사람들은 참회해서 새 사람이 됐는데, '이런 사람을 내가 사형 시켰구나' 하는 회한이 들었다"고 당시 상황을 회상하며 울먹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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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권일용은 이런 상황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집행한다는 것은 사실 하나의 업무다"라며 "트라우마가 있을 수 있다는 건 인정하지만 문제가 된다는 건 확대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채방은 역시 "(사형수들이) 아무리 참회한다고 한들 용서받기 위해서는 목숨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범죄들이다. 사형은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경제도사 슈카는 형벌에서 사형 제도는 빠질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다. 그는 "아무래도 피해자 입장에선, 범죄자가 나와서 다시 나를 가해할 수 있다는 걱정을 하기 때문에 가성방 없는 종신형은 피해자의 걱정을 줄여준다는 의미에서 충분히 도입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JTBC '뭐털도사'

다만 일각에서는 "왜 우리 세금으로 흉악범을 먹고 자게 해주느냐"는 반응도 나온다. 슈카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사형수 1인당 평균 연간 경비가 3,100만원 정도 된다. 그러면 이게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경제학적으로 보면 비용이 커진다"고 말했다. 

뇌과학자 장동선은 너무 큰 비용이 들고 범죄자가 교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박탈된다며 가석방 없는 종신형의 문제점을 지적했으나, 역사도사 심용환은 "우리가 사형제를 폐지하는 목적은 그 사람에게 속죄의 기회를 주는 것 보다도 우리가 안 물들라고 하는 거다. 이 부분에서 경제적 부담을 얘기하는 건 그런 논리대로 하면 사회복지 제도는 왜 만들고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왜 재정적 지원을 하냐는 거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은 1997년 12월 30일을 마지막으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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