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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국가채무 중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국가채무가 내년에 800조 원에 육박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또한 정부가 국가채무 이자 비용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간 147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오늘(3일) 정부가 2024년도 예산안과 함께 마련한 '2023~2027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내년 적자성 채무는 792조 4천억 원이다.

이는 올해 예산(721조 3천억 원)보다 9.9% 늘어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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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성 채무란 채무에 대응하는 별다른 자산이 없거나 부족해 향후 세금 등을 재원으로 상환해야 하는 채무로, 일반회계 적자를 메우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가 대표적이다.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국민주택채권처럼 대응 자산이 있어 자체 상환이 가능한 금융성 채무와는 대비되는 개념이다.

적자성 채무는 2017년 374조 8천억 원에서 2018년 379조 2천억 원, 2019년 407조 6천억 원, 2020년 512조 7천억 원, 2021년 597조 5천억 원 그리고 지난해 676조 원 등으로 몇 년 새 빠르게 늘어났다.

내년 적자성 채무 전망치(792조 4천억 원)는 7년 전인 2017년 2.1배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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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국가 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도 계속 높아져 지난해 63.3%에서 오는 2027년 68.3%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가 늘면서 국민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가 채무가 늘면서 매년 이자로 지출해야 하는 돈도 증가하고 있다.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지출인 이자 지출은 올해 22조 9천억 원에서 내년 27조 4천억 원, 2025년 29조 6천억 원, 2026년 32조 3천억 원, 2027년 34조 8천억 원으로 연평균 11.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