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 뉴스1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정부가 올해 마지막 기수의 전역을 끝으로 40년 만에 폐지된 의무경찰(의경)의 재도입을 검토한다고 했다가 발을 뺐다.

국방부 반발 등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23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범죄 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제의 재도입도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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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윤희근 경찰청장은 "의경은 과거 2만5000명까지도 있었다. 이번엔 순차 모집을 통해 8000명 정도 운영하는 방안을 국방부와 협의할 것"이라며 구체적 수치까지 거론했다.

또한 "7∼9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시기까지 언급했다.

연간 20만 명 안팎 규모로 충원되는 현역병 입영 대기자 중 약 8000명을 의경으로 모집, 경찰 전환 복무하게 한다는 뜻으로 보이는 발언이었는데 정작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난색을 표했다.

지난달 25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경 부활 문제를) 쉽게 동의할 사안은 아니다", "구체적으로 협의한 바는 없다"라고 밝혔다.

의경 모습 / 뉴스1

이후 총리실은 의경 '적극 검토'에서 '필요하면 검토'로 톤 조절에 나섰다.

총리실 관계자는 경찰 조직 재배치가 우선이며 의경은 차선책 중 하나였다며, 무산이나 백지화가 된 건 아니라면서도 '지금은 의경 논의를 안 한다'고 밝혔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 / 뉴스1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질의에 대한 경찰청 답변서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경찰청과 국방부, 병무청 사이에 협의는 단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의경은 병역 의무 기간 동안 군 복무를 대신해 경찰 업무를 보조하는 전환복무로 문재인 정부 때 단계적으로 폐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