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JTBC '산후조리원'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서울시가 산모들을 위해 100만원 상당의 산후조리 바우처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일부 산후조리원들이 가격 인상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5일 서울경제신문에 따르면 강남구의 한 산후조리원은 2주 기준 이용요금을 900만원, 1100만원, 1200만원에서 내년 1월 각각 950만원 1200만원, 130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공지했다. 

구로구의 한 업체도 이용 요금을 현재 420만원, 500만원에서 470만원, 560만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며 동대문구의 한 업체도 지난 5월 일반실 비용을 50만원 인상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JTBC '산후조리원'

서울시는 오는 9월 1일부터 출산 후 몸과 마음의 회복이 필요한 모든 산모를 위해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출생아 1인당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한다. 쌍둥이를 낳은 산모는 200만원, 삼태아 이상 출산 산모는 300만원 상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본래 현금 100만원을 산후조리원 결제에 쓸 수 있도록 했으나 국무총리 직속 기구인 사회보장위원회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가정에서 시가 조리원을 이용 대상에 포함시키면 원하지 않는 가정까지 조리원을 이용하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서울시는 지원책을 현금에서 바우처 형태로 바꾸고 산후조리원을 이용 대상에서 제외, 산후 관리에 쓸 수 있도록 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러나 조리원과 체형 마사지, 마시 사업 등이 따로 등록된 경우 같은 시설에 있더라도 바우처 이용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둬 산후조리원 요금 인상 우려를 낳고 있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지난 2021년 교복 지원금이 교복값 상승을 불러오기도 했다. 

충북도교육청은 앞서 2021학년도부터 전면 중·고교 무상교복 지원을 시행했다. 도교육청이 권고한 교복 상한가는 학생 1인당 30만원이었다. 

충북도의 한 중학교에서 2021학년도를 앞두고 학부모에게 발송한 가정통신문에 따르면 교복 단가 총 19만 4000원이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러나 1년 뒤 교복값은 8만원이 올라 27만 4000원이 됐다. 

당시 학부모들 사이에선 국민 세금으로 마련한 지원금이 교복 업체가 손 쉽게 돈 버는 길을 열어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한편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은 종전보다 더 떨어진 0.7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계청이 분기별 합계출산율 통계를 제공하기 시작한 2009년 이후 역대 최저다. 

남은 3~4분기 합계출산율이 더 떨어질 경우 0.7명 선 또한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