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 / 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故 김영삼 전 대통령 집권 말기인 1997년 사형이 집행된 이후 한국에서는 단 한 번도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다.

故 김대중 전 대통령을 시작으로, 故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모두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다.

현재 집권 중인 윤석열 대통령도 사형을 집행할 뜻을 내비친 바 없다. 이에 한국은 전 세계에서 사실상의 사형제 폐지 국가로 분류된다.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중대 발언을 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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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최근 "사형 집행 시설을 점검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한 장관은 지난주 사형 집행 시설이 있는 서울·부산구치소, 대구·대전교도소에 "사형 집행 시설을 제대로 유지하라"라고 지시했다. 여전히 사형제가 존치되고 있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한 장관의 지시는 최근 잇따르고 있는 흉기 난동, 살해 협박 등 흉악범죄와 관련해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전교소도 / 뉴스1

현 대통령이 "사형제는 페지됐다"라고 공식적으로 발언한 바 없기 때문에 현재 있는 법에 따라 집행하는 기관의 장인만큼 할 수 있는 발언을 했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다.

실제 한 장관은 지난 23일 있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사형을 언제든 집행할 수 있는 나라"라고 말한 바 있다.

서울구치소 / 뉴스1

현재 알려지는 바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8일 형법 개정으로 사형 집행시효를 폐지한 데 이어, '가석방 없는 무기형(종신형)' 도입을 검토 중이다.

다만 법무부는 곧 사형을 집행하기 위한 행보라는 해석에 대해서는 경계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사형제가 존속되고 있어 시설 점검은 통상의 임무"라며 확대 해석을 차단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 뉴스1

한편 한국은 997년 12월을 끝으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

사실상의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된다. 헌법재판소는 사형제가 헌법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조만간 내린다. 1996년, 2010년엔 2차례 합헌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한국 갤럽이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7명은 '사형제 유지'에 찬성했다.

올해 발생한 흉악범죄를 고려한다면 찬성 의견은 이보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