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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강지원 기자 = 문재인정부가 코로나19 대응 등을 위해 300조 원이 넘는 적자 국채를 발행한 것이 화가 됐다.

지난 5년간 벌였던 확장재정 정책이 거대한 빚이 되어 매년 부담해야 할 이자만 20조 원에 달한다.

29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지난 28일 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는 올해 국가채무로 인한 이자 지출 예정액이 22조 9000억 원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8조 8000억 원에 비해 4조가 넘게 증가한 셈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오는 2026년에는 20조를 훌쩍 넘어 30조 9000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예정처는 최근 금리 상승 추이에 따라 국가채무 이자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즉 국가채무로 인한 이자 지출은 국채 발행을 하지 않더라도 금리 변동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상당한 국채와 이에 따른 국채 이자 지출액 증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문재인 정부가 5년간 발행한 적자 국채는 316조에 달한다. 

지난 2020년부터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확장재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국제통화기금(IMF) 역시 태세를 전환했다.

지난해 4월 마틴 카우프만 IMF 단장은 "피해 부문을 돕고 정책의 정상화를 지속해서 지원하려면 지원 대상을 좀 더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갈수록 중요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확장재정보다는 재정 정상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조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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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지난 5월 나랏빚을 함부로 늘릴 수 없도록 하는 재정 준칙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재정건정성을 강조하면서 내년도 총지출을 656조 9000억 원으로 잡았다고 밝혔다.

필수 지출을 제외한 정부 재량 지출(약 120조 원)의 약 20%를 삭감했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전 문재인 정부의 예산 기조를 '방만 재정'이라고 비판하며 허리띠 졸라매기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