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얼마 전, 한덕수 국무총리가 언급한 문제 하나가 20대 남성들의 분노를 들끓게 만들었다.

국가적 의제로까지는 나아가지 않았지만, 언제든 의제로 상정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여전히 분노는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한 총리가 언급한 것은 바로 '의무경찰제도(의경제도) 재도입'이었다.

지난 23일 한 총리는 '이상동기범죄 재발방지를 위한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 담화문에서 한 총리는 "범죄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경제 재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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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경찰청장도 "신속대응팀 경력 3500명과 주요 대도시 거점에 배치될 4천명 등 7500~8천명 정도의 인력을 순차적으로 채용해 운영하는 방안을 국방부와 협의하겠다"라고 밝혔다.

의경 재도입에 필요한 기간은 대략 7~9개월 정도라고 했다.

이 같은 발언에 군 복무를 앞두고 있거나 혹은 이제 막 전역한 20대 남성들을 중심으로 큰 비판이 일었다.

이들은 "인력이 필요하면 세금을 적절히 분배해 예산을 늘려야지, 왜 20대 청춘의 노동력을 값싸게 쓰려고 하느냐"라고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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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경찰에 불필요하게 예산을 쓰지 말고, 실질적인 치안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의 경찰력을 동원하는 데 예산을 집행하라는 일갈도 이어졌다. 여경들이 내근직에만 머무르게 되고,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니 치안을 담당할 순경을 적절하게 배치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불만이 생각보다 크게 터져나오자 국무총리실은 발표 다음 날인 24일 "의경제 재도입은 경찰 치안활동을 보강하고 경찰인력 재배치를 선행한 뒤, 필요하다면 검토하겠다는 취지"라고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그럼에도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계속되는 치안 불안 속에 이를 해결할 인력이 필요한데 실질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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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어제(25일) 있었던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역 자원이 부족해 5년간 단계적으로 폐지한 제도를 단기간에 부활시키겠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경찰이 필요하면 경찰을 더 충원해 범죄예방을 해야 하는데 의경을 재도입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직격했다.

여권 한 중진 의원은 "여론을 충분히 살펴가며 추진 여부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경찰조직 확대 문제와도 연결된 만큼, 전체적인 치안인력 배분 차원에서 의경제 재도입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경제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17년 폐지가 결정됐다. 지난 5월 마지막 기수 복무자가 전역하며 완전 폐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