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정부가 이미 폐지된 '의무경찰' 재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른바 '묻지마 혐오 범죄'가 극렬하게 늘어나자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경찰을 재편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것이다.

23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담화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치안 업무를 경찰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경찰 조직을 재편해 치안 역량을 보강하겠다"라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 뉴스1

의무경찰은 '현역병'으로 근무할 수 있는 이들이 의무 병역 기간 동안 군에 입대하는 게 아닌, 경찰 소속이 돼 치안 업무를 보조한다. 

1982년 12월 신설됐다가 2017년부터 폐지 수순을 밟았다. 

지난 5월 마지막 기수가 최종적으로 전역을 함에 따라 완전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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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는 흉악범죄 대응을 위한 특별치안활동을 강화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경찰력 거점 배치, 순찰 강화, 폐쇄회로TV(CCTV)·보안등·비상벨 등 기반 시설을 확충하겠다는 뜻도 언급했다. 

시민들이 원하고 있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과 공중협박·공공장소 흉기소지 등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등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