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강지원 기자 = 일선 현장의 교사들이 앞으로는 개인 휴대전화로 걸려오는 학부모 등의 민원에서 벗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앞으로 모든 민원은 교사 개인이 아니라 학교 기관이 대응하는 체제로 개선해 교장 직속의 민원대응팀에서 전담하게 된다"고 말했다.

최근 국민의 힘과 교육부는 몇 차례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거치며 교권 확립 방안에 대해 논의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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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지난 9일 국민의 힘에 '학교 민원창구 일원화 체계'를 도입하게 됐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민원창구 일원화 체계는 기존에 교사 개인이 짊어져야 했던 민원 대응을 교장 직속의 민원대응팀을 꾸려 그들이 전담하도록 개편하는 것이다.

민원대응팀은 교감과 행정실장, 교육공무직 등 5명 내외로 구성될 예정이다.

민원 면담실에는 녹음 장치를 갖추고, 사전 예약할 수 있는 온라인 민원 시스템을 구축할 전망이다. 또 통화녹음과 통화연결음을 갖춘 교내 유선 전화 등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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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는 유형에 따라 직접 처리, 해당 교직원의 협조 처리, 관리자 배정 등으로 구분한다. 뿐만 아니라 민원인과 민원 담당자의 권리와 의무, 민원처리원칙, 처리 절차 등을 상세하게 담은 민원응대 매뉴얼을 만들어 보급한다.

특히 악성 민원은 교육 활동 침해로 간주해 위법행위가 있을 경우 교육청 차원에서 고발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해당 내용을 포함한 '교권 확립 종합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 / 뉴스1

박 정책위의장은 "교사는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학부모가 교원의 휴대전화로 제기하는 반복민원, 악성민원 등으로 인해 교사의 안전 위협은 물론이고 교육 현장의 정상적 활동이 위축되는 현실을 타개해 교사의 교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법적 지원과 예산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 서이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일어나며 사회를 분노하게 했다.

지난 7일 의정부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교사 2명이 학부모 갑질을 견디지 못하고 6개월 간격으로 연이어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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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교권 침해', '교권 추락', '학부모 갑질', '악성 민원' 등이 키워드가 되어 교사들을 지킬 수 있는 적법한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교사들은 직접 서이초 초등교사 사망 사건의 진상규명과 정부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촉구하며 거리로 나서 집회를 개최했다.

이러한 문제들이 이번 교육부의 '교권 확립 종합대책'에 의해 개선될 것인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