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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강지원 기자 = 고용노동부가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뿌리 뽑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8일 아시아경제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5년간 포상 제도를 통해 300억 원이 넘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적발했다.

고용보험 사업이 확대되고 실업급여 혜택이 커지자 부정수급을 시도하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적발 사례도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정부는 부정수급 사례를 없애기 위해 신고포상 예산을 확대하고 감사 수준도 강화했다.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제도에 따라 적발한 금액은 총 305억 6000만 원에 달한다.

지난 부정수급 적발 금액은 2018년 43억 원이었으며 지난해 66억 8000만 원으로 23억 8000만 원(55.3%)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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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실직자가 늘었던 2021년에는 부정수급 적발 금액도 94억 5000만 원으로 급증했다.

정부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포상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건에 대해 제보하는 사람에게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의 20%를 연간 500만 원 한도로 지급한다.

'실업급여 삭감'을 주장하는 여성노동연대회 활동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부정수급을 제보하면 연간 3000만 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30%까지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부정수급 제보자에 대한 철저한 비밀보장 조치 등도 이뤄진다.

부정수급 적발 금액이 늘어남에 따라 포상 건수와 포상 금액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8년 800여 건에 불과했던 실업급여 포상 건수는 최근 1300~1400건으로 늘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포상 금액도 2018년(8억 7000만 원), 2019년(9억 1000만 원)에서 지난해 13억 8000만 원으로 증가했다.

계속되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올해 고용보험사업 부정 수급방지 예산은 애초 23억 6700만 원을 계획했지만 50.7% 늘려 35억 6700만 원으로 책정했다.

고용부는 "공모형 부정수급이 발생하는 등 그 범위가 확산하고 있다"며 "부정수급 예방 활동과 적발을 위한 조사 및 신고포상금 지급으로 건전한 보험재정 유지를 도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