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나영 기자 = 흔히 '묻지마 칼부림'으로 불리는 흉악범죄가 연달아 일어나면서 전국이 큰 혼란에 빠졌다.

주목할 점은 최근 칼부림 사건의 피의자들이 '조현병'과 같은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다는 데 있다.

지난 3일 분당 서현역에서 묻지마 칼부림을 벌인 피의자 최 씨(22)는 지난 2020년 분열적 성격장애를 진단받았다.

당시 최 씨는 분열적 성격장애를 진단받았음에도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았으며 2015년부터 받아온 정신과 치료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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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치료를 받지 않은 최 씨는 끝내 서현역에서 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행인들을 치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 칼부림을 벌이는 범행을 저질렀다.

해당 사건으로 총 14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안타깝게도 소중한 생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틀 후인 지난 5일에도 칼부림 사건은 또 일어났다.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 침입한 20대 남성이 흉기로 교사를 피습하고 달아났다.

해당 가해자 A씨 역시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주거지 인근 병원에서 조현병과 우울증 진단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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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A씨는 의사의 입원 권유에도 입원은 물론 치료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신질환자들 관련 범죄가 계속해서 발생하자 같은 악몽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국가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가가 나서 중증 정신질환자의 치료를 지원하고 환자가 거부하는 경우에도 입원 치료를 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지난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내 중증정신질환 환자는 50만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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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중 오직 7만7000여 명만 정신의료기관과 요양시설 등에 입원해 있다.

나머지 42만 명은 지역사회에서 일상 생활을 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 중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재활시설 등에 등록된 환자는 약 9만 2000명 정도에 불과하다.

더 큰 문제는 정신질환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과 달리 관리를 할 수 있는 여건은 취약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종합병원들은 정신질환의 진료 수가가 낮아 정신과 폐쇄 병동을 없애거나 줄이고 있다.

서현역 가해자 / 온라인 커뮤니티

병실 자체가 줄어들어 당장 입원을 시키고 싶어도 입원할 곳이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현행법과 제도에 의한 정신질환자 치료와 회복 시스템은 더 이상 국민 누구도 제대로 구할 수 없다"며 "국가가 책임지는 '중증 정신질환 국가책임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어려운 결정을 가족에게만 부여할 게 아니라,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도 폐지를 적극 논의할 시점"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조현병의 의료 사회 경제적 질병 부담은 매우 크지만, 국가의 재정지원은 매우 열악한 현실"이라며 "조현병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조기에 적절하게 치료받고 재활하며 유지할 때 충분히 회복 가능한 질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