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사건과 관련해 인권위원장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28일 발표된 성명에서 인권위는 "교사와 학생의 인권은 상생 관계이며 학교 구성원 모두의 존엄성을 지키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성명 발표 취지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서울 서이초등학교에서 한 교사가 교실에서 사망한 사건을 두고 해당 교사가 생전 학생 지도 문제 등으로 곤혹을 겪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교권 침해 논란이 불거졌다. 

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과중한 업무, 학부모 민원 등에 불만이 쌓여왔던 교사들의 성토가 잇따랐다. 

국가인권위원회 / 뉴스1

이에 당정은 교권 강화 명목으로 학생인권조례 개정 의사를 내비친 상황이다. 반면 야당은 학생인권조례는 교사 지위 하락 문제를 풀 수 있는 근본적인 접근 방식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찬반 공방이 이어지던 중 인권위는 인권 조례가 교권 침해의 원인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인권위는 교사들이 폭력과 과도한 민원,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 교원의 인권 보장 필요성에 공감하며 교권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교권 침해가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로 발생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숨진 서이초 교사의 생전 모습 / 유가족 측 블로그

인권위는 "학생 인권과 교권의 충돌사례로 제시된 학생의 교사 폭행이나 수업 방해, 학부모의 괴롭힘 등 행위는 학생 인권과 다른 차원의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권과 학생 인권을 조화롭게 보호·증진할 수 있는 학교 문화와 교육환경을 어떻게 설계하고 운영할지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학생인권조례의 긍정적인 영향도 강조했다. 

인권위는 "학생인권조례의 취지는 인권의 주체로서 학교에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던 학생의 인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보호하는데 있다"고 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러면서 "학생인권조례가 가져온 긍정적 변화는 결코 작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더해 "체벌 관행이 점차 사라지고 여학생 속옷까지 점검하던 복장 규제가 없어졌다"며 "학생인권조례가 지향하는 방향에 공감하는 교사들의 다양한 실천 노력도 진행됐다. 힘들게 쌓아온 노력이 후퇴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인권침해로부터 교원을 보호할 장치·수단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아울러 "학생인권조례가 추구하는 학생 인권 보호와 학교 현장이 요구하는 교권 보장이 모두 실현되려면 교사와 학생의 인권 두 가치를 다 충족하는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2030 청년위원회를 비롯한 교사들이 2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연 교권보호 대책 마련 촉구 및 교권침해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 뉴스1

인권위는 8월 초 교원단체 간담회를 열고 교육 현장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권위는 교원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권 친화적인 학교'를 만드는 종합적인 정책 권고를 추진할 계획이다. 

인권위는 "교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교의 모든 구성원이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