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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면허' 논란된 운전시험 다시 어려워진다

경찰청은 "쉬운 '물 면허' 운전 시험 탓에 생긴 부작용들을 해결하기 위해 개선안을 마련하는 등 난이도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눈 감고도 칠 수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쉬웠던 운전면허 시험이 다시 어려워진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23일 경찰청은 서울 중구 삼성화재에서 열린 '운전면허 시험제도 발전을 위한 공청회'를 통해 운전 면허 시험 제도 강화에 대해 논의했다.

 

시간 및 비용 절감을 명분으로 취득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뒤부터 운전 면허 시험은 지난 2010년과 2011년 두 차례 바꼈고 그 결과 초보 운전자의 사고 위험성을 키운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또 한국의 운전면허가 쉬워 중국인 관광객들이 단기 체류를 하며 면허 취득을 하는 탓에 이른바 '면허 관광'을 부추겼고 국제 망신을 자초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런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운전면허 시험을 다시 강화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대한 교통학회가 마련한 운전면허시험 개선안에는 장내기능시험에 경사로와 좌우회전, 주차시험을 포함하도록 하고 도로주행시험에 교차로 통행을 추가하는 등의 방안도 담겼다.

 

안주석 국회 교통안전포럼 사무처장은 "좌회전 우회전도 제대로 못해 사소한 주차 사고가 늘어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며 "학과시험부터 기능, 주행시험까지 모두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상반기 중 최종 개선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김수경 기자 sookyeo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