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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강지원 기자 = 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을 비롯한 전력기금 사용 실태를 점검한 결과 신재생 에너지 지원 등 사업에서 8440억 원에 달하는 비리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정부청사 브리핑에서 전력기금 2차 점검 결과 총 5359건 에서 5824억 원의 위법·부정적 집행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404억 원 환수를 요구하고 626건을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또 85건에 대해 관계자 문책을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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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는 최근 5년간 약 12조 원이 투입된 사업의 절반인 약 6조 원어치 사업을 조사한 결과로, '신재생 비리'로 인한 공적 기금 피해 전체 규모는 현재보다 더 클 수도 있다.

추진단은 지난해 10월 1차 점검에서도 2267건, 2616억 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확인했다. 1·2차 점검에서 적발한 비리 규모를 합하면 7626건, 총 8440억 원에 달한다.

분야별로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부분에서 2019~2021년까지 3년간 총 310건에 4898억 원의 부당 행위가 적발돼 가장 큰 규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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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는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비를 부풀려 과다 대출하거나, 실경작을 하지 않고 버섯재배사·곤충사유가 등 농축산물 생산 시설로 위장해 허위 대출을 하는 행위가 확인됐다.

신재생 에너지 사업은 아니지만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과 관련해서도 보조금 규모가 큰 25개 지자체를 중심으로 집행 내역을 조사한 결과 1791건에 574억 원의 부당행위가 드러났다.

이 사업은 화력·수력·조력 등으로 발전을 하는 시설이 있는 지역에 보조금을 주는 사업이다.

보조금을 받은 마을회가 맹지를 매입한 후 방치하다가 관청 승인 없이 임의로 매각하거나 보조금 허위 정산, 특정 주민·단체 지원, 쪼개기 수의계약의 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기타 전력 기금에서도 2018년∼2022년까지 총 386건, 86억 원을 부정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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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부정수급이 대거 발견되자 정부는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해 세부 공사비가 확정된 이후 사업 신청을 하도록 하고, 부정 대출로 악용되는 버섯·곤충 사육사는 대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자체 검토를 강화하기 위해 R&D 전담 기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관리업무 세부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국조실은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 지난 2018년~2022년까지 12조 원 정도가 투입됐는데도 기금운용이나 집행에 대한 점검이 미흡했다"며 "부정부패 근절을 위해 강력한 제도 개선과 지속적 추적, 사후관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