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이 흉기로 목 상처내" 거짓 신고한 여성...검·경, 진술만 믿고 5개월간 옥살이 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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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여자친구의 '무고', 그리고 그의 '일관된 진술'만 믿은 검찰·경찰의 환장의 콜라보레이션으로 인해 한 남자가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

무려 170일 간 구치소에서 '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지낸 것인데, 판사의 냉철한 판단 덕분에 더 큰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다.

'무고' 가해 여성은 해당 사안에 대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수사 기관이 내 거짓말을 다 믿어서 일이 커졌다"라는 해명까지 해 논란을 키우는 모양새다.

SBS 8뉴스

지난 6일 SBS 8뉴스는 40대 남성 김모씨가 재작년 8월부터 겪은 악몽에 대해 정리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김씨의 여자친구 A씨는 "이 남자가 흉기로 내 목에 상해를 가했다"라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김씨의 자택으로 들이닥쳐 긴급체포했다.

당시 잠을 자고 있던 A씨를 깨운 뒤 반바지 반팔 차림으로 끌고 나와 연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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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줄곧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제시한 '목에 난 상처'를 김씨가 가해했다고 믿고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이 청구해 그를 구속시켰다.

2021년 4월 특수상해와 협박 혐의로 구속돼 구속 생활을 시작했다. 170일 동안 구치소에 갇힌 채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A씨의 진술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재판부는 '직접증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A씨가 제시한 흉기에서 김씨의 DNA가 검출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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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검찰은 항소한 뒤 강도 높게 추가 조사를 이어나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허위신고'였다고 자백했다. 무고였던 것이다.

A씨는 "남친이 이별을 통보한 데 앙심을 품고 흉기로 자해한 뒤 신고했다"라면서 "경찰과 검찰이 내 거짓말을 다 믿어서 일이 커졌다"라고 말했다.

무고를 당해 반년간 갇혀 있던 A씨는 경제적 피해도 입었다. 신용대출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빚'을 지게 됐다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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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매체와 인터뷰에서 "여성이 직접 신고했고, 흉기가 발견돼 그 진술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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