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67억원 투입"...출산율 저조하자 외국인 유치에 힘쓰기 시작한 지자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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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감소 문제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유치에 힘쓰는 수도권 외 지역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0.81명.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이다. 합계출산율은 가임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추정되는 자녀의 수를 뜻한다. 

0.81명은 지난해 1분기 0.87명보다 0.06명 줄어든 수치다. 통계청이 분기별 합계출산율 작성을 시작한 2009년 이래 1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저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6년부터 노력해 왔다.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입한 예산은 약 280조 원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점점 안 좋아지는 추세다.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저출산 문제를 외국인 유치 등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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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인 경기도의 경우 외국인 유입을 원활하게 하고자 저소득 외국인 주민의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로 결정했다. 생계·의료비 등의 명목으로 50만~100만원을 지원하는 외국인 주민 긴급지원 정책을 시행 중이다.

충청북도는 '외국인과 재외동포가 함께하는 충북'이라는 목표를 수립했다. 충북도는 67억 원 사업비를 투입해 등외국인을 약 6만 명 늘리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경상북도도 마찬가지다. 경북도는 지난 1월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외국인공동체과를 신설했다. 또 지난 3월에는 전국 최초로 유학생 취업 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외국인 유치에 힘을 쓰고 있다.

전라남도는 외국인에게 비자 발급도 해준다. 학력·소득·한국어 능력 등 각종 요건을 만족한 우수 외국인에게 거주(F-2-R) 비자를 발급받을 기회를 준다. 발급 조건은 인구감소지역 취업과 5년 이상 지역 거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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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15일 산업연구원이 분석한 'K-지방소멸지수'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 중 소멸 위기 지역으로 거론된 곳은 59곳이다.

광역 자치단체별로 살펴봤을 때는 전남이 13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강원(10곳)·경북(9곳) 순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