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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강지원 기자 = 간호법 반발 파장이 만만치 않다. 의료단체의 파업이 치과까지 번져 내일(11일) 있을 2차 파업의 규모는 더욱 커지게 됐다. 

지난 9일 대한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참여 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전날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대한민국 보건의료 2차 잠시 멈춤'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간호법 저지를 위해 11일 전국의 회원들이 참여하는 전국 동시다발 2차 연가투쟁 집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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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의협 회장은 "2차 파업에서는 투쟁 강도가 높아져 치과의사 등 다양한 직종과 많은 인원이 참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2차 부분 파업은 오는 11일 진행한다. 2차 부분 파업에는 1차에 참여하지 않았던 치과의사와 요양 보호사까지 합류한다.

치과 의사들은 지난 대의원총회 결의에 따라 하루 휴진을 결정했다. 이에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은 "모든 치과에 휴진해 줄 것을 공문을 통해 안내했다. 전국 2만 여 곳이 휴진 하지 않을까 예상한다"며 높은 참여율을 예상한다고 밝혔다.

다양한 직역들의 참여도 예고되고 있다. 치과 뿐만 아니라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도 동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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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호 임상병리사협회 회장은 "임상병리사 500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한다. 학생들과 교수의회와도 얘기돼 300~400명이 같이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2차 파업에 전공의들은 참여하지 않는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전공의 단체 행동이 대학병원의 경우 국민 건강에 직접적으로 위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고심하고 있다.

다만 오는 13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한 상태다. 또 이들은 16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이 통과될 경우 17일 총파업도 강행한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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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복지부는 파업으로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 기관 진료 현황과 위기 상황에 대비한 비상 진료 기관 운영 방안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는 의료계 달래기에 나서고 있다. 그들은 지난 1일 복지부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정부가 간호 법안 통과에 우려를 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목소리를 냈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해당 법안이 여당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불구,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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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의료 현장 갈등 및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 생명과 건강에 어떤 것이 더 합당할지 고민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거듭 확인하면서 대통령 재의 요구권(법률안 거부권) 행사 건의를 사실상 시사하기도 했다.

한편 간호법은 간호사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열악한 업무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로 발의 됐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및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돼 있다.

간호계는 국회를 강하게 압박하면서 그동안 '간호법 제정'을 촉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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