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국노총이 매년 받던 국고보조금 26억원 끊었다..."회계 투명성 기준 미달"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정부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에서 탈락했다. 

2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최근 2023년 노동단체 보조금 신청에 대한 선정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지원대상 사업자에서 탈락했다. 

정부는 매년 노사 상생, 협력 증진 등의 명목으로 일부 노동단체와 비영리법인에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올해는 노동단체에 44억 7200만원, 비영리법인에 11억 3000만원 규모로 지원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한국노총은 매년 해당 사업을 통해 26억원가량의 보조금을 받아왔지만, 올해는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했다. 

고용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국고 지원 사업에 있어 정부는 지원 대상의 재정·회계 운영상 투명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했다. 

이어 "5월 중 2차 공모를 할 예정으로 기준을 충족시키면 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2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4조에 따라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단체는 선정에서 배제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여의대로에서 전국노동자대회대회 참석한 한국노총 조합원들 / 뉴스1

이에 노조 등에 회계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한국노총 등 52곳은 자주성 침해 등을 이유로 거부했다. 

한국노총은 이번 지원금 심사 탈락 결과에 반발했다. 

장부로부터 받은 국가보조금에 대해서는 외부 회계감사를 연 2회 실시하고, 정부가 운영하는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관리·감독받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 측은 "돈으로 노동조합을 길들이는 노동 탄압"이라며 "내년 총선까지 대정부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