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시 5회 탈락해 변호사 못 되는 로스쿨 졸업생, 경찰 '7급' 특채 추진 중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영화 '극한직업'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로스쿨 졸업생 가운데 변호사시험에 5번 탈락한 사람을 경사로 특별채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로스쿨 졸업생을 경사로 뽑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로스쿨을 졸업했지만 변호사시험에 5회 모두 떨어져 더 이상 시험을 치를 수 없는 '응시 금지자'들에 경사로 특별채용한다는 것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이는 최근 수사인력 이탈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검토됐다고 알려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법을 다루는 인재들이 현장에서 많이 필요해 특별채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현재 경찰은 법학 과목 시험으로 선발하는 법학 특채와 더불어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경감 특채를 실시 중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일각에서는 더는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없는 로스쿨 졸업생을 경사로 특별채용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편 경사는 순경과 경장에 이은 아래에서 3번째 직위로 일반직 공무원 7급에 해당한다. 순경부터 시작한 경찰이 경사가 되기까지는 평균 6년에서 9년 가량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순경과 경장, 경사는 일선 지구대와 경찰서, 기동대 등에 근무하는 치안 실무자로 현장에서 가장 밀접한 업무를 수행해 '경찰의 뿌리'라고도 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