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도입 시급하다” 난리 난 일본 편의점의 ‘술·담배’ 성인인증 시스템

인사이트 온라인 커뮤니티

한국에도 도입해달라 난리 난 일본 편의점 시스템의 정체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미성년자가 술·담배를 구매하면 판매자를 처벌하는 우리나라.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일본 편의점의 '책임 구매' 시스템을 우리나라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설명에 따르면 술·담배 구매자는 편의점에 비치된 성인 인증 기계를 통해 인증을 해야 한다.

술이나 담배를 구매할 때 해당 기계에 '내 나이는 20살이 넘으며, 사실과 다를 경우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뜻이 담긴 버튼을 눌러야 술·담배를 살 수 있는 것이다.

인사이트 일본 편의점에서는 "20세 이상이 맞습니까?"라는 질문에 스스로 답해야 한다. / 온라인 커뮤니티

이런 인증 시스템은 술·담배를 구매하려는 미성년자에게 심리적으로 압박을 줄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미성년자에게 술·담배를 팔다가 적발될 경우 판매자가 벌금,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받는다.

구매자에겐 이렇다 할 처벌이 없어 문제라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인사이트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진다"라는 문구도 안내돼 있다. / 온라인 커뮤니티

한편 2021 경찰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한해 동안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해 단속된 5116건 가운데 3381건(66.1%)이 주류 판매였다.

이 때문에 청소년보호법을 개정해, 이제는 주류를 주문한 미성년자에게도 처벌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