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3월 28일(금)

다음달 1142기 208명 모두 전역...대한민국서 '의경' 사라진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1142기까지 있었던 '의무경찰(의경)'이 이제 곧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다음 달, 마지막 근무 중인 의경 1142기 208명이 전역한다. 의경의 상징이었던 '무궁화 꽃봉오리 하나' 계급장은 이제 볼 수 없게 된다.


의경 제도는 군사 정권 때 생겨났다. 전두환씨가 집권하던 1982년, 심야 통행금지가 풀리면서 치안 수요가 급증하자 창설됐다.


의경의 역할은 방범·교통·청사방호 등 치안업무 보조였다. 하지만 여러 집회 시위에 투입되는 게 일상이었다. 이 때문에 적절성 시비가 늘 있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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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문재인 정부는 "공공일자리를 확대하겠다"라고 천명하며 의경 단계적 폐지를 선언했다.


직업경찰을 더 선발해 의경이 할 일을 하게끔 한다는 논리였다.


출산율 급전 직하로 인해 군병력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의경으로 현역 입대자가 유출되는 것은 낭비라는 지적도 고려됐다.


정부는 2017년 이후부터 매년 6천명의 경찰을 순증가 시켰다. 의경의 빈자리는 직업경찰이 채웠다. 비율은 의경 4명당 직업경찰 1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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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일선 경찰들은 어려움을 겪었다. 직업경찰이 일부 대체하기는 했지만, 그 수가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24시간 근무에 있어 문제가 많았다.


현재도 의경을 모두 대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게 일선 경찰들의 증언이다.


2017년 2만 5천명명에 수준이었던 의경 숫자는 이제 200명을 겨우 넘는 수준이다. 육군으로 치면 1개 대대만큼도 되지 않는다. 이마저도 이제 한달 뒤면 의경은 0명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