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임기수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달 에브리타임(에타), 번개장터, 중고나라, 당근마켓 등 4개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PDF 파일 불법 거래 게시물 342건에 대한 시정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문체부는 또 전국 267개 대학 인근 600여개 복사 업체를 대상으로 계도·홍보 활동을 벌여 불법복제 689건을 적발했다.

3000여개의 출판물을 불법 복제해 유통한 서울의 한 복사업체에 대해서는 수사에 착수한다.

개인이 책을 구매한 뒤 스캔해 디지털 파일로 만들어 사용하는 일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지만 저작자 허락 없이 전문 복사 업체에 맡겨 스캔하는 것은 사적 복제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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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파일을 판매하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 혹은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수업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종이책 대신 PDF 파일 형태 디지털 스캔본 이용이 많아졌다. 대학가 인근 일부 복사업체가 이를 상업적으로 악용하면서 출판물 불법복제의 온라인 거래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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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문체부는 이번 달부터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전국 대학교와 대학가 복사업체, 커뮤니티 사이트를 대상으로 저작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계도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