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5일(월)

윤석열 대통령, '주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안 재검토 지시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주 최대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 '보완검토 지시'를 내렸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일 고용노동부(노동부)가 입법예고한 법안과 관련해 "입법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과 특히 MZ 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노동부가 입법예고한 법안의 핵심을 보면 현재의 주 52시간제를 주 최대 69시간 근로로 바꾸되, 근무일간 11시간 휴식을 보장하는 내용이 있다.


해당 내용에 대해 노동계에서는 여러 반발의 목소리가 나왔다. 주 69시간 근무를 5일로 나눠보면 하루에 13시간 이상 일해야 한다는 뜻이 되기 때문이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또 MZ세대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MZ 노조로 불리는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협의회)'는 지난 9일 입장문을 통해 "주요 선진국에 견줘 평균 노동시간이 많은 한국이 연장근로 시간을 늘리는 것은 노동조건을 개선해왔던 국제사회 노력에 역행한다"면서 "협의회 위원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정부 개편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는 노동계에서 우려하는 목소리를 의식해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인사이트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 뉴스1


앞서 정부는 지난 6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현재 주 최대 52시간으로 한정된 근로시간을 노사 합의에 따라 월(연장근로 52시간)·분기(140시간)·반기(250시간)·연(440시간) 단위로 풀기로 했다고 밝혔다.


4주 평균 근무시간은 64시간 이내를 유지하게 되지만, 1주 최대 80.5시간(주 7일 근무 기준·6일 기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당시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게 근로시간에 대한 노사의 '시간 주권'을 돌려주는 역사적인 진일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