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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2008년 12월 안산의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조두순.

그는 지난 2020년 12월에 출소해 경기도 안산시에 거주하고 있다.

사회에 나온 조두순 거주지 인근에 경찰이 순찰을 도는 등 감시 및 관리를 하고 있는 가운데 여기에 든 세금이 10억에 달한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16일 조선일보는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실과 김웅 의원실이 각각 법무부와 안산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두순을 감시 및 관리하기 위해 지금까지 사용된 예산 총액은 10억 6506만 6000원이라고 단독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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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이전의 자유에 따라 만기 출소한 성범죄자는 자신의 거주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재범을 우려한 주민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에 세금을 투입해서라도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렇다 보니 법무부는 1대 1 전담 보호관찰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 공무원을 두고 있다.

이 공무원의 2년 1개월 간 인건비의 경우 연봉 외 초과근무 수당, 성과급 등을 모두 포함해 2억 1916만 원(세전)이다.

사진=인사이트

또한 안산시가 조두순을 감시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청원경찰의 인건비는 올해 1월까지 7억 7940만 2000원이었다. 청원경찰은 지난해 8월부터 12명에서 9명으로 축소했다.

이밖에도 초소 2개소 및 부대시설 설치비, 시설사용료 및 물품 구입비 등으로 총 6650만 4000원이 쓰였다.

조두순 한 사람을 감시 및 관리하기 위해 10억이 훌쩍 넘는 비용이 필요한 셈이다.

이에 "조두순에게 비용 청구해라" 등 민원이 이어지는가 하면 "다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