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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안보내려고 "아들 뇌전증이다" 허위 신고한 엄마...아들과 함께 '처벌' 받는다

아들 군입대 막으려 병역 브로커와 짜고 병역 비리에 가담한 엄마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아들 군대 안 보내려 브로커와 짜고 허위 뇌전증 진단받은 '엄마들'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최근 일부 연예인들이 군 복무를 피하기 위해 거짓으로 뇌전증 진단을 받아 병역 의무를 면제받은 '병역 비리'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검찰이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가운데 몇몇 어머니가 아들의 입대를 막기 위해 병역 비리에 적극 가담한 사례가 드러났다.


지난 5일 법무부가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실에 제출한 병역브로커 김모(38) 씨 등의 공소장에 따르면 김씨와 함께 6명의 공범이 기소됐다. 이들 중 4명은 아들을 둔 어머니로 밝혀졌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공범으로 기소된 여성 A씨는 뇌전증 진단으로 아들의 군 복무를 감면받게 하기 위해 김씨와 적극 공모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23일 밤 12시께 119로 전화해 "애가 자는 모습이 이상해서 자세히 봤더니 정신을 잃고 몸을 떨고 있다"며 아들의 거짓 이상 증상을 알렸다.


곧이어 A씨 모자는 응급실로 도착해 의사에게 "(아들이)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몸을 떨고 있었고 팔다리가 뻣뻣했다"며 거짓으로 진술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병역브로커 김씨의 수법으로 병역 면제받은 이들 가운데는 의사, 프로게이머, 골프선수도 있어


이런 방식으로 A씨 아들은 같은 해 12월 병원에서 뇌전증 진단을 받았다. 이후 꾸준히 병원에 다니며 쌓은 진료 기록을 병무청에 제출했고 이듬해인 2021년 1월 병역판정 검사에서 보충역인 4급을 받았다.


이들 모자는 병역법 위반으로 함께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가 알려준 수법으로 병역 면제를 받은 15명도 같은 날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병역 기피자 가운데 의사, 프로게이머, 골프선수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