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영유권 문제' 국제화 시도하려는 일본
미국의 대표적 지일파로 꼽히는 데니스 블레어 前 미국 국가정보국장이 독도를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의 대표적 지일파 인사로 꼽히는 데니스 블레어 전 미국 국가정보국장이 독도를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국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한국의 고유영토인 독도를 일본이 의도적으로 국제화하려는 전략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내에서 친일 여론형성의 첨병 역할을 하는 사사카와(笹川) 평화재단 이사장인 블레어 전 국장은 지난 8일(현지시간) 헤리티지재단이 '인도·태평양의 전략적 컨센서스'라는 주제로 주최한 세미나에서 "독도·다케시마(독도의 일본어 표기)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요지의 주장을 폈다.
블레어 전 국장은 "중국이 이해당사자로서 개입해있는 도서분쟁은 군사적 힘이 동원되고 있다"며 "1996년 대만 총통선거를 앞둔 미사일 발사,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군사훈련, 남중국해에서의 인공섬 건설 등이 대표적인 예"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다케시마·독도, 또는 독도·다케시마 문제는 이해당사자 사이에 서로 공유된 이해(理解)가 있고 싸울만한 가치가 없다"며 "외교적 해법으로 궁극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독도와 다케시마를 병용해 마치 양쪽의 주장이 타당한 분쟁지역이라는 인상을 줬다.
<데니스 블레어(Dennis Blair) 전 미국 국가정보국장>
세미나 직후 '도대체 어떤 식으로 독도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냐'를 묻는 연합뉴스 특파원의 질문에 블레어 전 국장은 "두 개의 선진국(한국과 일본을 지칭)이 이 같은 종류의 분쟁을 하는 것이 어리석다"며 "독도를 국제화하고 서로의 목적에 맞게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깃발을 가져다 꽂거나 독도를 방문하는 어리석은 짓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두 나라 모두 성숙한 국가로서 행동해야 하고 독도를 국제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두 나라 모두 매우 성숙하고 세련된 국가들로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는 독도가 지리적, 역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영토로서 영토분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본은 최근 들어 다양한 공공외교 수단을 이용해 미국 내에서 일본의 이익을 증진시키는데 총력전을 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마지리 아이코 일본 오키나와·북방영토 담당장관은 지난 3일 미국 워싱턴D.C.의 굴지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새로운 미·일 소프트파워 동맹'을 주제로 공개 강연을 한 바 있다.
2013년 일본 시마네현이 주최한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내각 대표로 처음 참석해 논란의 주인공이 됐던 아이코 장관은 이 자리에서 앞으로 워싱턴 무대에서 대미 공공외교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일본의 의도적인 분쟁화 전략에 말려들 수 있다는 입장 하에 이 같은 지일파 인사들의 주장에 공개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있다.
정부를 대신해 한국 측의 이익을 대변하는 목소리를 내야할 코리아 소사이어티나 한미경제연구소(KEI) 등의 조직이 미국 여론주도층을 상대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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