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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비, '허위 뇌전증 의혹' 사실이면 처벌도 받고 군대도 다시 간다

래퍼 라비가 '허위 뇌전증' 의혹으로 입건 돼 조사 받고 있는 가운데, 군대에 재복무할 가능성이 제기 됐다.

인사이트그룹 빅스의 멤버 래퍼 라비 / 뉴스1


지난해 10월 사회복무요원으로 입대한 래퍼 라피, 재입대하게 될 수도 있어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검찰과 병무청이 '허위 뇌전증' 병역 비리에 관해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래퍼 라비가 재입대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지난 12일 병역 비리 의혹에 휩싸였던 그룹 빅스의 멤버 라비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앞서 병역 브로커 구씨는 뇌전증을 이용한 병역 비리 혐의로 구속됐다.


인사이트KBS2 '1박 2일'


그는 의뢰인 중 스포츠 선수·래퍼 등 유명인이 있다고 밝혔고, 라비도 수사망에 걸려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지난해 5월 라비는 KBS2 '1박 2일' 하차 후 5개월 뒤인 10월 사회복무요원으로 입대한 바 있다.


당시 라비는 건강상 이유로 사회복무요원으로 입대했다고 밝혔다.


인사이트뉴스1


라비, '허위 뇌전증' 인정되면 재입대하게 될 수도..부실 복무 인정된 싸이도 재입대 통보 받아


라비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한지 약 3개월이 지났다. 검찰 수사에 따라 기소가 돼 재판에 넘겨진다면, 그 판결 결과에 따라 라비는 현역으로 재입대를 해야할 수도 있다. 


물론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병역법 86조에서 정하고 있는 ‘병역 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쓴 행위’에 해당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최근 개정된 병역법 시행령에 따라 병역 면탈죄로 1년 6개월 이상 실형을 받아도 현역으로 재복무할 수 있다. 


인사이트뉴스1


한편 뇌전증은 흔히 간질이라는 용어로 알려진 경련성 질환의 일종이다.


뇌파 검사에 이상이 없더라도 1년 이상 치료 경력이 있으면 4급 보충역 편입 처분, 2년 이상 치료경력이 있으면 5급인 면제를 받게 된다. 라비는 1년 이상 치료 경력이 있었기 때문에 4급 보충역 편입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