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세금 더 많이 내는 국민에게 더 나은 복지 서비스 제공하는 정책 추진한다

뉴스1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오는 10월까지 여론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국회에 개혁 방안을 제시한다.

저출산 대응에서 초고령화 적응으로 인구 정책 패러다임을 바꾸는 등의 방안도 검토한다.

기사의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지난 9일 보건복지부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계획에 따르면 '돌봄 민영화'라 비판을 받기도 했던 사회서비스의 민간참여 확대가 계획대로 추진될 예정이다. 

사회서비스 산업과 관련해 연구개발(R&D)을 확대, 140억원 규모의 투자펀드를 올해 안에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고령친화산업, 돌봄로봇, 보조기기, 스마트서비스 등의 기술 개발을 지원하며, 대규모 연구개발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사회서비스에 대해 본인부담 차등화, 가격탄력제 등을 도입해 가격 규제를 줄이는 방편도 찾는다.

교육, 일자리, 문화 등의 영역으로 서비스 대상을 넓히는 것인데, 취약층이던 사회서비스 대상을 중산층까지 넓히는 내용의 '사회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1분기에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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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화 방안은 보육과 노인·장애인 돌봄 등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더 많은 돈을 지불하면 더 좋은 서비스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가격 또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가 지난달 공개한 2021년 사회서비스 수요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78.7%가 사회서비스 이용료를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담하는 것에 동의했다.

다만 응답자 중 80.2%가 사회서비스 비용을 국가가 전적으로 또는 개인보다 더 많은 비중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답하며, 사회서비스 본인부담 차등화에 대한 논쟁의 여지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