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스파이크가 필로폰 14회 투약하고도 '집행유예' 선고받은 이유

돈스파이크 / 뉴스1

4,50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사들이고 14차례 투약한 돈스파이크, 1심 재판서 집행유예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필로폰을 14차례 투약하는 등 마약을 사고판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작곡가 겸 사업가 돈스파이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오권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형의로 구속기소 된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80시간, 추징금 3,985만 7,500원도 함께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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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돈스파이크는 지난해 말부터 9차례에 걸쳐 4,50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사들이고 강남 호텔 파티룸에서 여성 접객원들과 투약하는 등 총 14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돈스파이크는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엑스터시를 건네거나 20g 상당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를 받았다. 필로폰 20g은 통상 1회 투약량(0.03g)을 기준으로 약 667회분에 달한다.

지난해 12월,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3,985만 7,500원, 재활 치료 200시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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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선처 탄원...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

그런데 1심 재판부는 돈스파이크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 양이 100여ｇ 달하는 등 다량이고, 여러 명을 불러들여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범행 수법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재범을 억제할만한 사회적 유대관계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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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재기를 다짐하고 있는 것 같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돈스파이크는 재판 과정에서 '한 번뿐인 인생의 어쩌면 하이라이트였을 지 모를 40대 중반을 이토록 괴로운 지옥으로 만들어버린 것이 저 자신의 잘못된 선택'이라는 내용을 담은 반성문을 제출했다.

돈스파이크는 지난해 9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인정한다"며 "다 제 잘못이고 조사에 성실히 임해 죄(죗값) 달게 받겠다"고 고개 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