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Tube '명탐정 카라큘라'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성관계 후 피해자와 '합의된 관계'임을 입증하는 대화 녹음파일이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 판결이 나왔다.
20대·30대 사이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느냐는 질문 글이 이어지고 있다.
YouTube '명탐정 카라큘라'
이런 상황에 성범죄 전문 변호사인 김은정 변호사가 성폭행 무고를 예방할 수 있는 팁을 전했다.
지난 5일 범죄 전문 유튜브 채널 '명탐정 카라큘라'에는 김 변호사가 출연했다. 김 변호사는 현재 유튜버 발찌언니로도 활동 중이다.
YouTube '명탐정 카라큘라'
김 변호사는 이 영상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뒤 상대방에게 무고당하는 일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했다.
카라큘라는 "만약에 여자가 좋아서 성관계를 가진 뒤 나중에 변심을 해 무고하는 일이 진짜로 있느냐"라고 질문했다. 김 변호사는 이 질문에 "당연히 있다"라고 말했다.
YouTube '명탐정 카라큘라'
대체로 여성이 똑똑한 경우에 벌어지며, 치밀하게 준비를 하는 편이라고 이야기했다. 상황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진술도 나온다고 강조했다.
'무고'하는 여성들은 대체로 행동도 빠르게 한다고 설명했다. 다음 날 주변에 성폭행당했다고 알리거나 글을 쓴다는 것이다.
카라큘라는 20대·30대가 이런 경우에 빠지지 않도록를 조언을 부탁했다.
김 변호사는 여성이 만취한 상태일 경우 절대로 성관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나잇 관계'의 경우에 대해서도 조언을 남겼다.
그는 "처음 보는 사람과는 관계를 하지 않는 것을 추천한다"라면서도 "만약에 관계를 했다면 관리를 잘 해줘야 한다"라고 말했다.
여기서 '관리'란, 사귀지 않을 거라고 해도 아침에 일어나 밥을 같이 먹고 2~3일 정도는 연락을 잘 주고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한편 최근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진성철)는 준강간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실형'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같은 동네에 사는 동창 여성과 술을 마신 뒤 성관계를 가진 뒤 성폭행으로 신고를 당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피고인은 관계 후 '합의된 관계'였음을 증명하는 대화 녹음 파일을 증거로 제출했지만,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대화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였고 피해자는 '아니'라는 대답 후 대화 도중 부정적 감정 표현을 했다"라며 "사전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설령 성관계 후 '싫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해도 '사전 동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라고 판단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